LH 경영난으로 날아간 최초 한-베트남 産團사업

경영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서 진행해온 현지 최초의 한국산업단지(베-한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돼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현지에 진출하려던 한국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 한-베 양국이 합의한 이후 6년 넘게 추진해온 베-한 산단 조성사업(100㏊)이 LH의 경영난으로 투자가 어려워 사업파트너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해체돼 지난해 말 이 사업을 더 지속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베트남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권을 가진 박장성 당국은 산단 개발 과정에서 LH 측에 제공되는 우대조건 철회를 통보한 데 이어 허가권도 회수했다.

이 사업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추진돼 2005년 4월 한-베 양국 총리가 한국산단 건설을 공동발표하고 이어 2007년 박장성 측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을 가시화했다.

2008년 6월에는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가 지구 지정의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승인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박장성 측이 투자허가(사업기간 50년)를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55억원을 제외한 277억원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출범한 LH는 보상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분양가는 ㎡당 미화 44달러 선으로, 이는 인근 지역의 분양가보다 10∼20달러가량 싼 데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인근에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 한국업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9년 8월 베트남 정부가 토지법시행령을 추가 개정하면서 실제 토지보상비가 치솟은데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따른 사업구조 재조정 및 경영난으로 LH는 투자결정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사무소 철폐와 주재원 철수 등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LH가 투자허가 취득 이후 1년 내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규정을 2년째 어기는 것도 묵인하면서 사업 추진을 촉구해온 박장성은 한국 측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한편, LH가 투자를 할 의지와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 정부 일각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외교적으로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 전용 산단을 요구해온 많은 업체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포기 대신 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공동 추진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산은컨소시엄)이 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투자 주체가 LH 단독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우대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박장성 측의 통보에 따라 산은 컨소시엄은 사업 인계 철회를 LH 측에 통보하고, 이어 박장성이 투자허가권 회수 통보 등의 수순을 진행했다.

LH 측은 지난달 산업단지사업 담당인 H 이사가 박장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포기 상황과 현지법인 청산작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작업 일정 등을 설명했다.

베트남 측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인근에 1천㏊가 넘는 대규모 산단을 이미 조성해 자국업체들을 중심으로 성공리에 분양한 상황에서 한국이 산단조성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라면서 "더구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한국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한국 전용 산단 조성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