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개발사업 85%, 민간에 넘긴다정부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후속조치 발표무기개발 민간이관, ADD 조직개편, 국방아웃소싱 추진 등

  • 현재 개발 중인 무기사업의 85%(11건 6조5,600억 원 규모)를 민간 기업이 직접 개발하도록 넘기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조직과 인력구성을 개편하고 비전투 병과에 대한 민간아웃소싱이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미래기획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10:30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의 후속 실행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이관, ADD조직·인력재편, 무기획득체계상 소요검증 및 타당성 검토방안, 방산전문기업 육성, 국방아웃소싱 추진분야 및 시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무기 개발을 민간 기업에 이관하는 것. 방사청은 “작년 10월 이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3개 ADD 주관 사업을 업체주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왔으며, 그중 11개 사업(85%, 약6조5,600억 원)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모습. '수리온'은 이미 개발 단계이기에 민간으로 이관되지는 않지만 공격헬기는 민간이 맡게 된다.
    ▲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모습. '수리온'은 이미 개발 단계이기에 민간으로 이관되지는 않지만 공격헬기는 민간이 맡게 된다.

    여기에는 신형화생방 정찰차, 차기 소부대 무전기,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공중통제기 표적측정장비,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능동전자파 기만기(즉시 이관), 한국형 공격헬기, 보라매 사업(체계 개발 시 이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올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차기 군단정찰용 UAV,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 개발은 업체 이관을 추진하되 업체가 일부 부족한 기술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미 개발에 착수해 업체와 계약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는 현 개발체계를 유지, ADD에서 주관하기로 하였다.

    무기개발을 맡을 민간 기업 선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선정하게 된다. 이관 사업 중 중요한 사업들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지경부, 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관리할 예정이다.

  • ▲ ADD가 현재 개발 중인 각종 무기들. ADD는 앞으로 美DARPA와 같이 전략무기 또는 미래무기 개념을 연구하게 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 ADD가 현재 개발 중인 각종 무기들. ADD는 앞으로 美DARPA와 같이 전략무기 또는 미래무기 개념을 연구하게 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방사청은 무기개발을 민간 기업이 맡긴 뒤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ADD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 이후 착수하는 일반무기 개발은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 기업이 주도하도록 해 현재 60% 수준인 업체주도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약 75%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일반무기개발을 업체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관리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관리부서(IPT)의 현역 장성 등을 민간 전문가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필요할 경우 ADD전문가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사업단 방식의 사업 관리 성과를 평가한 후 전담기관 신설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ADD 조직과 인력도 바뀐다. ADD는 앞으로 전략무기나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분야 인력을 현재 16%에서 40% 이상으로 늘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도 6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ADD는 이를 통해 외부위탁으로 연구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연구를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 계열 무기’ 문제로 불거진, 과도한 소요제기(ROC) 문제에도 칼을 댄다. 이를 위해 무기소요 통합 개념팀과 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무기소요 통합개념팀은 합참에 설치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개념팀은 국방전문가, 민간 경제·산업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ROC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력 소요검증위원회의 임무, 위원구성,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바뀐 소요검증위원회는 K2 흑표 전차, K21보병전투차, K 11 복합소총, 120mm 자주박격포, 차기 다련장, 차기호위함(FFX), 장보고-III, F-X, 보라매, 중고도 UAV, 고고도 UAV, 차기대공포 등 21개 국방 중기재정계획사업을 심의하게 된다.

    전투병을 제외한 지원 분야 아웃소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방개혁법’을 올해 중 개정해 ‘민간자원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비창 등 민영화가 용이한 분야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오는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 ▲ 무리한 일정으로 국산화를 하려다 파워팩에 문제가 생긴 차기전차 K2 흑표. 앞으로 군의 소요제기(ROC)도 제대로 검증을 거치게 된다.
    ▲ 무리한 일정으로 국산화를 하려다 파워팩에 문제가 생긴 차기전차 K2 흑표. 앞으로 군의 소요제기(ROC)도 제대로 검증을 거치게 된다.

    방사청은 “오늘 확정한 추진방안은 작년 10월부터 6개월 간 국방부, 방사청, 지경부, 미래위, 합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대학교수 등 국방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현가능한 내용들로 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국방부, 합참, 지경부, 미래위, 방사청 등 관련부처·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 미래위 등은 “이번에 결정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정부에서 목표로 제시한 2020년 방산 수출 40억불, 일자리 2만5천개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