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도 완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므로,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가 더욱 세밀히 설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시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지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도록 훌륭하게 설계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 제도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보다 소득조사에 기반한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사교육 의존 현상도 고질적인 문제다. OECD는 대학입시의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학원의 장점을 확대해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사회보장 부문 정책권고에서 노년층의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은퇴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혜택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늘려 노동연령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부담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득분배와 빈곤'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사회적 형평과 출산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차별 억제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OECD는 "차별금지정책을 강화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적합한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는 우선 "고용·저축·설비투자·근무시간·창업정신·외국인직접투자 및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공적보증 수준을 낮추고 금융시장과 중소기업 재정구조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위기시에 이뤄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OECD에 직접 청한 보고서"라며 "작성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진전 과정에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외계층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국이 녹색성장의 정책적 측면에서 리더이지만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