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자연복원에 5년간 5,353억 투입

정부가 광산개발과 폐광 등으로 오염된 1,070개 지역의 복구에 향후 5년 동안 5,3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4일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35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오염 방지와 복구가 시급한 전국 1,070개소(현재 사용 중인 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 광산에 5,3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과 주변 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 원을 투자해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하고,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 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2007년부터 ‘제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매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제1단계 사업 기간 동안 3,916억 원을 투입해 1,190개소(사용 중인 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산림·토지 264ha를 복구했고, 탄광에서 흘러나온 물로 오염된 지역에 44개소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운영했다. 광산지역에 방치된 258개동의 폐시설물도 철거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산림 가치향상, 광산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제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토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10년 전국 광해실태조사에서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지역을 복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환경부: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행광산: 광업권자, 폐광산: 정부),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건설,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광산공해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금번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은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