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1.5%...신용카드 보다 낮아소득공제 확대로 직불카드 활성화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직불형 카드의 소득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직불형 카드에는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 은행직불카드, 선불카드가 포함된다. 직불형 카드는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정도로 2.1%인 신용카드보다 낮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많이 쓰면 가맹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국민들이 직불형 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는 20%, 직불형 카드는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소득 공제율 상향 폭을 이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직불형 카드를 만들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무엇보다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카드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 직불형 카드를 사용이 확대되면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일종의 외상구매 방식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반해 직불 카드는 바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구조여서 전산비용 정도 외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직불형 카드를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만만치 않다.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어느정도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2008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2.5%로 영국(17.5%)이나 미국(9.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하루 평균 신용카드 결제액이 1조4608억원인 반면  직불형 카드는 1억원에 불과했다. 노르웨이가 직불형 카드 결제 비중이 68.4%, 신용카드는 8.0%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갈등 해결은 물론 통장잔고에 한해서 구매하는 만큼 과소비 억제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