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회의 열려반도체·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전략 논의 전망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다음 주중 열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역·통상 리스크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만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산업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보편관세 10% 신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반도체 과학법(칩스법) 폐지 등을 공언해와 선제적인 업종·산업별 대책 마련이 요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주력사업이 부정적 전망에 놓였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IRA에 따라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비상이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K-배터리 업체들은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공장 설립 등 대미 투자를 늘려 왔던 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경우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보조금 64억달러와 4억5000만달러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신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에 놓였다. 

    이에 이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삼고 이달 중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개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016년 조선·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됐다.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 안건 논의 이후 유명무실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