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권을 적극 발동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계열 유통점 (SSM)”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가진 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법) 은 전통시장에서 1㎞ 이내의 SSM 입점은 허가에 가까운 등록제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서울시가 사업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권이 도입된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조정건수는 80건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8건은 자진 입점 철회됐다. 대신 업체들은 매장에 대한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SSM은 16% 늘어난데 반해 대형마트가 지분 50% 미만을 가진 ‘변종 SSM’ 은 6배로 폭증했다.

    27일 새벽 개표가 완료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53.40%의 지지율을 얻어 46.21%에 그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7%p 차이로 이겼다.

    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층에서 압승을 거뒀고, 25개구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 승리했다. 시민세력이 기성 정치권을 사실상 심판함에 따라 정당 중심의 현 정치 지도는 대대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이 총선ㆍ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데다 '기성정치 대 시민정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짐에 따라 대선가도는 안개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를 지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 원장을 정점으로 야권은 대통합의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사회세력과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격렬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쇄신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박근혜 대세론'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부산ㆍ경남 민심의 가늠자였던 부산 동구 선거에서 한나라당 정영석 후보가 승리한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후보가 8곳에서 당선됐다.

    한편 10ㆍ26 재보궐 선거는 역대 재보선 중 두번째로 높은 4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64.3%의 투표율을 보인 2007년 12ㆍ19 재보선의 경우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역대 최고 투표율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