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1월 중 만들어 곧 시행생애최초 대출 70% 상반기 조기 집행, 임대수요 분산 유도

  • 봄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오르는 전·월세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전셋값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가격 안정 책임관으로,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해 실무자들과 함께 전세시장 가격과 거래 동향을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TF는 2~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의례히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불필요하게 요동치는 점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주력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로 2012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아파트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가구·다세대 입주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전월세 주택의 정보를 소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또 2012년 국민주택기금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금(이자 연 4.2%) 1조 원 중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 수요자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상반기에 많이 이뤄지면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로 몰리는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함에 따라 1월 중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을 지원하려면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해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만을 취급하던 기존의 주택신용보증기금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피스텔 전세 대출금 보증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에 2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투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부는 "최근 1~2년 사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전월세 TF 구성은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해질 수 있는 전월세 시장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파트 이외의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지난해 보다 늘어난다. 올해 전셋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