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전파기기용 주파수 추가 분배특성화고교 전파공학과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가 생활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면허 주파수 폭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생활전파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신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전파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생활전파산업이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소출력의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무선랜, 무선 헤드셋, 교통카드 등 생활전파기기 시장은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힘입어 인증건수가 매년 15%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다.

    특히 생활전파산업은 앞으로 무선충전, 암진단 의료기기, 스마트자동차와 같이 타 산업과의 융합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0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생활전파산업에 참가한 기업의 97%가 중소기업인데다 고용자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비율도 40.2%에 이르고 있어 자금난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4대 세부 추진계획(▲수요자 중심 전파정책 수립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 ▲생활전파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 ▲전파인력 양성)을 담은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미국, 일본의 40~65% 수준에 불과한 생활전파 기기용 주파수 분배폭(13.8GHz)을 2015년까지 20.7GHz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등 종합 안내시스템을 2013년까지 마련하고 생활전파 현장 자문단도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기업운영 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 지원 등을 신규로 실시하고, 시제품 개발 지원을 금년(1억2,000만원) 대비 6배 이상 확대(7억5,000만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5개의 특성화고교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하고 전파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향후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