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과부하 예방 무선인터넷전화 차단 허용카카오 "서비스 계속한다"

  •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통신3사'가 보이스톡(카카오)·라인(NHN)·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무료 음성 통화 서비스의 허용과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에게,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허용해 왔다. 요금제에 따라 사용량 한도도 정해져 있는 상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통신3사가 제공하는 m-VoIP 서비스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과 통신3사는 팽팽히 맞서 있었다.

    ㈜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면 안 된다. 보이스톡은 음성 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신저의 보완수단일 뿐이고, 통신망에 과부하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통신사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통신사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투자 여력이 떨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통신사들은 매년 통신망 확충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는데,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도 투자비를 공동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합리적 통신망 관리 및 이용 기준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IT(정보통신) 분야에서 통신사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m-VoIP(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성 통화를 하는 서비스.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HN), 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