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말라”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무이자 할부를 전면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등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이 힘들게 된 것.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의 ‘무이자 할부’를 전면 중단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즉각 철회해야 하며, 수수방관하는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7일 밝혔다.

“카드사들이 그 동안 소비자 기여는 고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

소비자 상거래 대금의 60% 이상이 카드로 결제되고 있다.
카드이용금액의 80% 내외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만큼 카드결제는 생활 속에 깊이 침투돼 있다.

그동안 정부의 세원의 투명화, 소득공제 확대 등 카드이용 장려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형성된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 

2011년 할부이용실적 86 조원 중 무이자할부이용 실적이 67조원인 77.8%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카드는 제 2의 화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외환위기 후 영수증복권제, 소득공제, 가맹점 가입의무화, 카드사용내역 법적증빙 인정, 차별대우금지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민간소비지출중 신용카드 이용률이 60%를 넘어 화폐처럼 지급결제 수단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열사 제휴카드의 무이자할부는 그대로 두고 금융계 카드사와는 협상을 미뤄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드결제가 일상화 된 상태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갑자기 무이자 할부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

특히 그 동안 매년 수 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겨왔음에도 이자부담을 일시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주도해 서로 타협 양보해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감면에 의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