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제재] 제재 대상 인물 및 기업 목록만 600쪽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가 7월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21일 아침 대책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란 경제제재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대 이란 경제 제재는 7월 1일부터는 해운서비스와 철강 • 자동차부품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등 더욱 복잡하게 확대된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제재내용은 상당히 모호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관계부처에서는 제재내용을 파악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 국무부를 방문,

정확한 제재 내용등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부족해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 2명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이란 제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란 경제 제재를 놓고 각 부처가 고민하는 것은 제재 대상 인물과 기업이 광범위할 뿐 더러,
문서로 나타나지 않은 채 숨어있는 제재 대상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인물 및 기업 목록만 600쪽 가까이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업이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제재대상으로 올려놓았다.

블랙 리스트에 A기업이 올라갔다고 해도,
A기업이 지분투자한 기업과도 교역을 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하지만, A기업이 지분투자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기업과 교역하려는 한국기업은 마치 지뢰처럼 숨어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내서
피해가야 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이 때문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주요 항구는 Tide Water Middleast라는 공기업이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 제재안이 발효되면, 이란의 큰 항구는 모두 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란에 물건을 하역하려면, 이 회사와 관계되지 않은 작은 항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제재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항구를 찾아 몰릴 것이므로 운임은 대폭 오른다.

이 같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란으로 가는 해운서비스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012년 우리 해운회사가 이란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해운 운임수익은 2,000억원 규모였다. 이중 상당 부분이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  -해양 수산부 송태봉 사무관

정부도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란으로 가는 해운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  – 현오석 장관

정부는 다음 달 코트라에서 이란시장 대체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체시장 현지 전시회에 이란 수출 기업들이 참가를 희망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 이란 수출액은 62억달러, 수입은 85억달러였다.

올해 1~4월의 대 이란 수출은 1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억달러에 비해 22%가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