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 부정개통·해외 밀반출 방지 대책 마련

#1. 최근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개통된
휴대전화 2,000여 대(시가 18억원)가
장물업자에게 팔린 후 홍콩 등에 판매됐다.

#2. 온라인 커뮤니티로 휴대폰을 구매한 A씨가
신분증 앞뒤를 스캔해 보냈다가,
며칠 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한대가 더 개통된 것을 발견했다.

#3. 신용등급이 낮아 휴대폰을 개통해야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단말기를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당 40~60만원을 받고 중고폰으로 판매했다.

#4.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 없는 체육시간을 이용,
가출청소년 5명이 휴대폰 12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대당 7~10만원에 매매했다.

최근 위와 같은 사례의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이용한 부정 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해외 밀반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및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다.

◆[가입단계] 부정 가입 차단 및 개통기준 강화

휴대전화 가입 시, 추후 개통에 있어
▲대리인 개통 ▲여러 회선 개통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하도록 했다.

SKT와 LGU+는 8월부터, KT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설정하면 된다.

휴대폰 대출사기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폰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며,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이용단계]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 방지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사용 못하도록 했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 해준다는 등의
불법대부 전화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 등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번호는
이용정지 시킬 계획이다.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 근절을 위해
대포폰 유통 금지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 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Msafer]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실단계]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폰 단말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한다.

[킬 스위치(Kill Switch)]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하다.

신규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현재 팬택 [베가 6]에는 탑재돼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를 통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앱을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SKT는 하반기부터 [T가드서비스] 앱을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에 확대한다.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먼저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련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

√  휴대폰 안전체크

① 타인의 부정 개통 제한을 위해,
    가입 시 보안등급에서 [대리인 개통 허용 안함] 등을 설정하고,
    기 가입자는 Msafer(www.msafer.or.kr) 에서
    신규 가입을 제한 한다.

    나만 휴대폰을 이용하고 당분간 추가개통을 안할 경우,
    보안등급 또는 가입제한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명의도용 개통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

 ② 휴대폰은 신용카드라 생각하고
    돈을 받는 대가로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는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수백만원의 연체요금 및 단말기대금은
     원주인에게 전가된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 공식 사이트]에서만 작성한다.

    공인인증서 등이 아닌 팩스 등을 통한 개인정보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므로 주의한다.

 ④ 분실·도난에 대비해
    스마트폰 잠금(Lock) 서비스, Kill Switch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자.

    ▲팬택 [V 프로텍션](단말 탑재)
    △삼성 [파인드마이모바일], KT [올레폰찾고정보보호], SKT [T가드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