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형 모기지] 집값 최대 70% 2억원 까지 1.5% 저금리 지원[손익 공유형 모기지] 집값 최대 40% 2억원 까지 1~2% 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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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도는
기존의 금융지원에 비해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특징이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시장상황이지만 두 상품의 최대금리는
2%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존 금융지원에 비해
이자비용 부담을 크게 줄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됐고,
시범사업 규모가 3000가구에 불과해
전반적인 매매수요 유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지원을 받기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매수시점을 오히려 연기하는 등의 부작용과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이러한 지원제도가 유지 가능한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1 부동산대책]으로
미리 주택을 매수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불만에 따른
역차별에 논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