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28일 정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9~12월 중 전국 2만3천호를 공급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1.6만호의 공공주택 입주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간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기존 5%에서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6천만원에서 최대 1.5억 확대,
매입대상 주택도 기존 미분양에서  미분양 및 기존주택으로
확대한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적용하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 및 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득세 및 법인세 20%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24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라,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한점을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다.
특히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 반발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설명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매입대상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등
사업자 지원책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량이 크게 늘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감소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

"공공임대 물량의 조기입주, 행복주택 등
신규로 공급될 건설임대의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 결여와
공공분양주택 용지의 임대 전환의
구체성 보완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사업자 수의 정체상태를 고려할 때
정책 한계가 있으므로 리츠와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회사의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나 조기공급이 필요하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