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과 [골프] 금지령

국세청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감찰반]을 설치,
국세 행정을 대대적으로 쇄신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은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최근 전·현직 고위직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에서의 만남은 허용된다.

사무실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반도 설치된다.
이들은 상시로 감찰 활동을 벌이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약 1천 곳)의 세무조사 결과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 검증하게 된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과 같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국세청은 외부 인사의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을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하며,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다."

-김덕중 청장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