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 피해보상 용역 보고서 [의혹 투성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 홍성)이 몇 번씩 다짐했다.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잘 못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유류 운반선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고로 12만명이 피해를 입은
태안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 산정에 필요한 용역이
너무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어민등의 보상기준과 범위 및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기관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3차에 걸쳐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나
2차, 3차 용역이 커다란 의혹으로 떠올랐다.

“2차 용역 보고서는 1차 용역결과를 90% 이상 표절했어요.
피해를 점검하고 예측하려면 경험이나 기술 있는 회사에 줘야 하는데
광고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3차 용역은 회사를 설립한 날 용역을 맡아갔어요.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됩니까?”

홍문표 의원은 해수부, 정부법무공단 및 국세청, 법원으로 부터 받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관련] 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등을 검토한 결과
2,3차 연구용역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2차 연구용역(2010~2011)은 통계와 관계없는 회사에 맡겨
제대로 된 산정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유류피해 관련 된 주민은 무려 12만7,000명이나 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통계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계약일(2011년 4월 7일) 직전인 2011년 3월 31일에
사업목적에 통계업을 추가했다.
이 회사는 광고영화제작업 및 영상물제작, 출판업을 하는 회사이다. 

결국 통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지 7일만에 통계업 전문업체로 선정돼
전체연구용역비 1억4,000만원 중 44%인 8,500만원을 받았다.

3차 연구용역도 의혹 투성이이다.

해양수산부에서 3차 연구용역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B사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이 회사는 용역 착수일로 지정된
2013년 6월 3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B사는 해수부와 정부법무공단이 원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B사는 전체 연구용역비 9,740만원 중 59%인 5,800만원을 받았다.

더구나 2차 용역보고서는 1차 보고서를 표절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나왔다.

부산대 조환규 교수가 개발한 논문표절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한 결과
1,2차 용역보고서의 절대유사도가 최고 4,556으로 나왔다.

절대유사도가 1,000이상일 경우 표절했을 가능서은 90%이상으로 보고 있다.

국회 유류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피해보상액이) 최소한 2,000억이 나와야 하는데 580억이 나왔어요.
12만7,000명이 피해를 보았고,  4명이 자살하고 1명이 할복자살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회에 와서 이런 엉터리 문건은 처음 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윤진숙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자 홍의원은 맞받아쳤다.

“검토하겠다고요?”

놀란 윤 장관은 바로 말을 바꿨다.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