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일감몰아주기 과세 수정해야"

증여세 430억 줄지만...부담 여전 "도입 취지 왜곡 됐다"

나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초과에서 5%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초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돼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줄어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은 282억원, 중견기업의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가량을 부담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이처럼 과도한 것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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