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규제 비웃듯 번호이동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위상 잃어가는 것 아닌지 우려"



"방통위 보조금 규제는 [솜방망이]?"

이상일 의원(새누리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일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제제하는 방통위가
규제기관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일 의원은 
한 언론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난 25일 애플의 아이폰 5S/5C 출시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또 다시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아이폰 신형에 대항해 
경쟁사 신제품인 갤럭시노트3, 갤럭시4, G2 등에 
일제히 보조금이 상향 지급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75~85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하는 LG유플러스가 
경쟁에 뒤쳐질 것을 대비해 
보조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사들이 출고가 95만원대의 갤럭시S4 LTE-A 모델에 대해 
100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 팔리고 있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경쟁을 따라간 사업자라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과열시키는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

보조금 과열 양상은 지난달 초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7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방통위는 보조금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기간은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은 계속됐고 
방통위는 [실태조사]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제재를 가정하고 조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시장과열 판단 기준인
[번호이동 하루 2만 4,000천 건]이
지난달 29일에는 
6만 7, 419건(알뜰폰 제외)에 육박해
지난 1월 3~4일을 제외하고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서로를 시장과열 촉발사업자 혹은 
주도사업자로 지목했다. 

이상일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보조금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 3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보다 
불법을 저질러서 얻게 되는 이익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강경제재 하려니 이통사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니 
이통사가 방통위 규제를 
무서워 하지 않을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