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서로 "따라 했을 뿐" 발빼기제조사 참여 했어도 처벌 법 없어..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갤럭시S4에 대한 보조금이 풀리며하이마트 등에서 할부원금 17만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졌다.하지만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해 이통 3사 모두 말이 달랐다.“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다.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갔다”고 설명할 뿐.이번 과잉 보조금 지급의 핵심 모델은갤럭시S4 LTE 모델로 LTE-A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다.출고가는 89만 9,800원.이러한 모델이 최고 17만원에 판매됐다면약 70여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중에 있다.이번 일이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지난번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투입이LTE-A를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S4 LTE모델의 재고가 많아제조사에서 재고처리를 위해이번 판매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하지만 과잉 보조금 지급에 제조사가 개입했더라도처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이에 방통위 관계자는“이번 과잉 보조금 지급에 제조사가 관련이 있다해도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야 함께 처벌 가능하다.현재로써는 법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방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보조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현재 보조금의 상한선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미래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만들어지면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방통위는 하이마트 관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 중으로단발성인지 지속적인지,과열 기간에 해당하는지,보조금 수준이 어떤지 등을 판단해주도사업자를 처벌할 것인지과잉 보조금 지급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결정할 예정이다.[사진제공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