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발전소]안전한 보금자리 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최근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타 주택시설보다
치안이 우수한 [아파트] 내에서조차 강력범죄가 늘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시설 배치를 통해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범죄 행위의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방식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내·외부 영역을 구분,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해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시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계획,
옥외 배관 덮게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이나 천장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 구분,
비상벨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으며
실제로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일대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론이 발표되며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는 학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셉테드학회]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연구·인증하고 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인증]은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및 불안감의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와 접근통제를 기본 개념으로
범죄자의 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조건을 변화시켜 범죄의 기회요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유지 및 관리하는 방법까지 포함된다.

최근 아파트 내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셉테드 인증을 받는 단지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4개 아파트 단지 및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2010년 동부건설의 계양 센트레빌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강서 힐스테이트,
두산건설 청주두산 위브 지웰시티,
SK건설 시흥 배곧 SK 뷰,
반도건설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한라건설 북죽곡 한라비발디,
대우건설 안산주공2단지,
시흥시청 군자배곧신도시 예술로 및 공원 등이
셉테드 인증을 취득했다.

한편 정부는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