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718억원 경제적 성과

전년대비 사건처리 27%, 경제적 성과 46% 증가… 조정 성립률 91%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은 조정 신청 1,798건(전년 대비 19% 증가)을 접수받아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을 처리했다.

유형별 처리 사건을 보면 공정거래 461건, 가맹사업거래 607건, 하도급 605건, 대규모유통거래 37건, 약관 104건이었다.

경제적 성과도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 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 원, 약관분야 7억 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 6억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보다 2일 길어졌지만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높아졌다.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90%를 넘은 것이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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