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공기업 불공정행위 엄중 처벌"

공기업 거래 업체 대표와간담회…건의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엄중처벌하는 동시에 미비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며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대 추구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로비·약탈·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공기관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노 위원장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노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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