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번호이동 11만건 훌쩍
방통위 "3개월 이하 영업 정지도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이 역대 최대 과징금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통사들에게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사흘간 이통통신 번호이동은 11만 2952건이 넘었다. 

하루 평균 약 3만 7,600여 건으로 방통위 시장과열 기준인 2만 4000건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말 11만건에 달하는 전체 번호이동 건수 중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이 가장 많았다”며 “현재 시장 점유율 약 20% 를 차지하는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점유율은 33%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회사 번호이동 순증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각 사별 순감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은 7663명 감소, KT 역시 5028명 감소했으며 LG유플러스만 1만 2691건 순증했다. 

이처럼 지난 주말에 엄청난 양의 번호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출고가 95만 4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에 보조금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휴대폰을 공짜로 받는 것에 더해 되려 약 24만 6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주말 통신 시장에 들어간 보조금만 약 300~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주말 결과적으로는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뺏긴 가입자와 들어온 가입자 수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주말 번호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4만 9360명을 뺏겼지만 4만1661명을 얻었다. LG유플러스는 2만 5607명을 뺏겼고 3만 8294명을 얻었다. KT는 3만 7985명을 뺏겼고 3만 2997명을 얻었다.

이에 "상황을 보면 오히려 SK텔레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얻었음에도 방어에 실패에 더 많이 뺏긴 것"이라며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일부 매장에서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뿔난 방통위 "추가 제재, 영업 정지 3개월 가능"

통신사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지속되자 규제기관인 방통위도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밝힌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 이를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려 추가 제재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지행위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대 과징금 부과 이후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된 데에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서슴지 않는 이통사들의 행위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됐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시장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지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눈앞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이통사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장이 전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터진 일에 대해 바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규제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방통위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