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최선 다했지만 조사 결과 사업자 변별 어려워


통신시장 과열을 주도한 
과잉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 3사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의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이다.

이는 최근 3년간 
5번의 과징금 조치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이통3사에 대한
[벌점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SK텔레콤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을 받았다. 

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KT가 불과 1점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과징금 조사 결과와 조사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순증량에 비해 
가장 낮은 벌점을 받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가장 먼저 LG유플러스 결과를 따져 물었다.
LG유플러스가 50만명 이상의 
가입자 순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위반 점수를 받았다. 

결과를 인정하지만 
이번 수치가 정말 적정한 조사 방법에 의해 완성된 것인지
(조사) 완성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김충식 부위원장


<양문석> 위원은 이번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방법이 아닌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서 치고 빠지는 고도화된 수법과 
24시간, 주말(에 진행하는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김대희> 위원은
[조사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비록 이번 조사가 보다 정교하지 못해 
1, 2위 사업자 변별이 어렵게 나왔지만 
결과는 맞게 나왔다고 본다. 

방통위 조사관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주도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변별력 있는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한편 방통위는 그동안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2주 이상의 영업정지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