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시한폭탄 두고, 치적 자랑?고삐 풀린 전셋값에 '울며 겨자 먹기' 안 보이나?

  • 최근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전년 동월의 4배 가까이 늘었고, 이달 거래량 역시 지난해 2월 거래량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2월 10일 기준으로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봄바람이 불자 정부가 자화자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는 각종 부동산대책 등 지난해 추진한 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새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거래량이 11만가구 늘었고 주택가격 1.8%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성장률 0.13%포인트, 건설투자 0.44%포인트, 민간소비 0.22%포인트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찬하기에는 부동산시장은 아직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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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서울의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언제 급감할지 몰라 안심할 수 없고, 1월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12월 거래된 물량이 포함돼 있어 숫자만 놓고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잡지 못한 고삐 풀린 전셋값이 매매를 활성화시킨 주요인이 되고 있어 거래량 증가를 정책의 효과라 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전문가들 역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저점 인식 확대와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줄어든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시장을 전혀 제어 하지 못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통한 임대시장 구조 변화만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깡통전세' 시한폭탄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섰고 지방광역시는 70%대를 보이고 있다. 깡통전세 주의보라도 발령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은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자칫 500조원의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두고 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 언제터질 지 모르는 깡통전세 시한폭탄 제거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