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성장지수 평가 업종따라 바꿔야"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 역량에 맞게 5단계(Step-Up)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공유 가치 창조형(CSV) 상생 협력 평가 모델 발표회'를 개최, 기업의 자발성과 동반 성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이성근 성신여대 교수)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김수욱 서울대 교수)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형(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을 연구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은 기업규모나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이다.

특히 동반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하여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 지수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과 비교하면 동반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평가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시 협력사의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산출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이행레벨(Step-Up)에 상응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는 우수‧양호 등급에 하도급 직권‧서면조사 면제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가점 등이 부여되나 참여기업에 큰 유인이 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는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도 "협력사 지원 보다 생태계 경쟁력 변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협력사의 R&D투자액과 생산성 및 수출역량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을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평가에만 의존해 기업생태계 강건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동반 성장의 기업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공유가치창출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동반 성장 지수의 대안 모델로 채택되도록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