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암적인 규제 일괄해제 되야"

"창조경제에 암적인 존재인 불필요 규제의 일괄 해제를 주문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효과중심의 현장대기 투자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실적이나 건수 중심보다 효과와 영향 중심의 규제개혁 접근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액티브엑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액티브액스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강제로 설치해야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규제라고 전제한 이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수조원 규모로 성장할 자동차 튜닝 시장도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가 대박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며 "세계 자동차생산 5위 국가로서 그간 각종 규제로 잃었던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이 부회장은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며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