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정부 갑질로 인건비 차별"

정부세종청사 청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위법적인 '갑질'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생각으로 최악에는 파업도 고려하고 있어 정부세종청사에 쓰레기 대란이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청소용역은 물론 경비·시설 용역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차별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와 2단계 청소 용역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은 10만원쯤 차이가 난다"며 "용역발주처인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는 1단계는 2012년, 2단계는 2013년 설계기준을 적용했기에 임금 차이가 발생했다지만, 원청이 같고 하는 일도 같은데 인건비가 다른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말미암은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며 "해마다 인건비 등 각종 물가가 오르고 국가 예산도 증가했는데 1단계와 2단계 설계기준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욱이 1단계는 애초 설계대로라면 166명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142명으로 축소돼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고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간 인건비 차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2단계 용역노동자 인건비 차별과 청소용역 적정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정부세종청사 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재 지부장은 "일각에서 원청인 청사관리소 공무원과 용역회사 관계자가 친인척 사이라는 소문도 들려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