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벌써 사상 최대치 기록…박맹우 의원 "단속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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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 밀수가 담배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이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전인 2012년에 비해 무려 13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 정도로, 2500원짜리 담배 한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 담배가 1174억9600만원 어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갑당 2000원을 인상할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맹우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선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밀수담배와 불법유통 담배를 효과적으로 단속·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