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무능 뭇매
이주영 "실종 가족과 인양 협의"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세월호 참사와 구조 실패 책임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박관리 체계의 허점을 들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인재였다고 추궁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남은 실종자 가족과의 협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여야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와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담당 제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이 담당하는 진도 VTS 교신까지 52분이나 걸렸다"며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운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고 당일 오전 8시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 문의를 받고 사고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 숨진 안산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 119로 최초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이 3자 통화를 통해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알려진 8시58분과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해운조합에 따르면 해경은 적어도 8시55분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고 이는 알려진 것보다 최소한 3분이 앞선다"며 "해운조합 상황보고서 작성자가 구속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지만, 보험금과 관련해 선박사고에 민감한 해운조합의 특성상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박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예고된 인재였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안전검사 불합격률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올 상반기 급증했다며 기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공단의 선박검사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합격률은 0.01~0.04%이지만, 올 상반기 불합격률은 0.12%로 3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단의 선박검사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30% 이상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공단에서) 기존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정 났다"며 "세월호 사고 이전 1년 동안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월례점검과 해경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점검하는 특별점검 등 총 12번의 점검에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고박장비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휴가를 떠났던 원래 선장 신모씨는 지난해 4월 '항로표지'와 '특수항로'에 대한 숙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9일 만에 이뤄진 재시험에서 겨우 적격기준을 통과했다"며 "재심사 문제의 절반이 첫 번째 심사 문제와 일치해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경은 해상사고 인명 구조를 책임지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구조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수·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818척의 선박에서 총 638건의 사고가 발생해 하루 평균 2건의 선박사고가 일어났지만, 해양사고를 전담하는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훈련량이 턱없이 부족해 구조역량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인제(새누리당) 의원은 "몇백 명씩 태우고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는데 (현장대응) 구조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경을 질책했다.

이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사고 대응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세월호 인양에 1년이 걸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 정력을 집중하는 만큼 남은 10명의 실종자 유족과 터놓고 협의해 (현 수색 장기화 상황을)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는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의 말에 "유념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인양시기를 재차 묻는 황주홍 의원에게 "인양 여부를 아직 거론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현재의) 수색이 오래가진 않고 며칠 정도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만간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인양에 관해 협의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 청장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위원회를 대표해 조의를 표하고 위원들은 애도의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