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보완했다더니
의리 지킨 장기 고객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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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DB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이통사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KT다. 지난 22일 KT는 오는 12월부터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약정요금할인 대신 해당 월정액 기본료에서 할인 하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24개월 등의 요금약정으로 할인 받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고객을 빼앗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분석이다.

또 보통 1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더라도 실제로 지불하는 위약금 규모가 크지 않고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생긴데다 약정을 빨리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할 만큼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KT와 약정을 지키지 않을 가입자들은 좋을 수 있지만 약정을 지킨 가입자에게는 별다를 것이 없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은 23일 신규·기기변경 가입자가 지불 하는 가입비를 조기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입비 인하는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정책이다. 가입비는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SK텔레콤이 시기를 10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입비 폐지에 대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기변을 할 만큼 이전만큼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고 각 이통사들이 자사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정도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에 저가 요금제로 변경한다 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입 초기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6개월 이후 저가 요금제로 바꿀 경우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 고가 요금제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손해다.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만큼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