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충성고객 '현금인출기' 취급" 우상호 의원 비판

이동통신사들이 2년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사실상 '현금인출기' 역할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처럼 2년 약정할인 폭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 1일 번호이동가입자 수는 2만4000명. 이를 연간 매일 새로운 번호이동가입자라고 가정하면 약 860여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 5600만 명의 15.6%다.

이동통신사들이 연간 8조원 이상 쓰는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15.6%를 잡기 위한 경쟁에서 지출(보조금, 장려금, 대리점과 판매점 마진)돼 나머지 약 4700만 명의 충성고객들은 특별 혜택 없이 가입한 정액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액제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사용량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는 LTE 출시 이후 대부분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입해 있는 정액요금제가 싸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장기 약정을 정액요금제로 가입하면 이동통신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정액요금에 가입하고 2년의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충성고객이 타 이통사로 옮긴다 해도 이미 2년의 약정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위약금 대납 부담이 없다"며 "이들에게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낮춰주는 정도의 보조금만 지급하면 되기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고객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정기간을 충실하게 채우는 소비자들을 위해 오히려 통화요금을 인하해주고 장기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2년 약정 요금할인 비율은 불과 25% 수준에 그치는 등 혜택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최근 일본 NTT도코모에서 출시한 2700엔(한화 약 2만7000원) 정액제를 출시 했다"며 "이통사 가입자와 상관없이 국내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으로 출시 120여일 만에 장기가입자를 중심으로 1000만 명이 가입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역시 2년 약정고객들에 대해 요금할인 폭을 현재 25%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인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실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