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9차 3일부터
고등어·갈치 막판 '줄다리기'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의 막바지 고비가 될 제9차 협상이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갈치 어장이 일본 대마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띨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등어 어장이 예년보다 빨리 북상하면서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제9차 한·일 어업협상이 3~6일 열려 양국 간 이해의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자국의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 조업 허용을, 우리나라는 연승어업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어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우선 일본은 지난 6월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부터 우리나라 EEZ에서의 조업이 4개월 넘게 금지되고 있다. 마침 고등어 어장이 예년보다 한 달쯤 빨리 북상한 데다 일본 어선이 보통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주시기가 연말까지임을 고려할 때 일본 고등어잡이 어민의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협상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형성된 갈치 어장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보통 동중국해 갈치 어장은 12월 초 일본 대마도 동쪽으로 이동한다. 우리 갈치잡이 어선의 본격적인 일본 수역 내 조업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제주도 연안에서 갈치가 잡히지만, 문제는 채산성"이라며 "동지나해에서 출발한 갈치가 대마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살이 올라 다음 달부터 잡히는 게 가장 값어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견해차는 팽팽하지만, 양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6일께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사흘간 접점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상 쟁점인 일본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증톤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집중 설명하고 있다.

다만 우리 연승어업 조업조건 완화를 위해 반대급부로 우리 수역에서 시험 조업하고 있는 일본의 199톤급 어선을 3척에서 5척으로 2척 더 늘려주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