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쉽게, 비정규직은 보호"... 정부 추진에 노동계 반발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혁 방향으로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다음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반영됐다.

하지만 발언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 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협의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 회의를 하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의 입장은 재고용과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한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