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서 여의도 면적의 1.2배 땅 사들여
  • ▲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분포도.ⓒ김상희 의원실
    ▲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분포도.ⓒ김상희 의원실

     

    올 3분기 중국인의 제주 땅 매입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가 336만㎡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16배에 해당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억3142만㎡로 전체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한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3조2937억원에 해당한다.


    3분기에 외국인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1.48%에 해당하는 336만㎡가 늘었다. 금액으로는 2835억원 증가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순수외국법인이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를 사들였고, 외국교포가 50만㎡를 처분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이 28만㎡ 증가했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가 3만㎡ 늘었고 공장용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가 5만㎡ 줄었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를 비롯해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이 10만㎡ 증가했고 전남 82만㎡, 경북이 62만㎡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중국인 토지 매입이 두드러졌다.


    3분기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는 1550만6000㎡로 이 중 46%인 716만9000㎡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2분기에 360만3000㎡에 그쳤지만, 3분기 들어 356만6000㎡가 늘면서 2배쯤 규모가 커졌다.


    이는 3분기 말 현재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 372만5000㎡보다 2배가량 많은 규모다.


    제주지역 중국인 토지매입이 증가한 것은 중국인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용지(232만㎡)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용지(30만㎡) 등을 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레저용지 취득이 3분기에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2분기 중국인 소유 레저용지는 427만3000㎡로 1분기보다 1.56%(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3분기 들어 372만6000㎡가 늘면서 87.2%나 급증했다.


    3분기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적별로는 여전히 미국이 1억2346만㎡로 가장 많아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459만㎡(58.2%)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등이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522만㎡(54.1%),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