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피항·하선,
선사·선장 공동 책임으로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조업 중단과 하선 명령을 선장에게 맡기는 체계가 선사도 공동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기획단(TF)이 구성돼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가칭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 강화 TF에는 해수부와 국가안전처, 기획재정부,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선사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TF는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성과급 위주의 선원 급여체계를 고치고 선령이 20년을 넘긴 원양어선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기사 등 운항 필수 인력의 승선 의무화와 선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은 원양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선박을 건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사고 재발 방지와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악천후 등의 비상상황에서 피항·하선 결정 등 조업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선장에게 맡기는 현행 체계를 선사와 선장이 함께 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하선 명령, 선체결함과 노후 선박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