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팽개친 국토위 국감… 野, '대통령 관저·양평道' 정쟁에만 몰두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선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검증은 실종된 채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정치적인 사안에 여야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잡음이 일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압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를 왜 띄우는가"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부동산 현안은 뒤로 밀렸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024년 9월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라며 "내용을 보면 관저 보수공사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자제해달라)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 했는데 설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박 장관은 "맞다.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집행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박 장관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국토부가 직접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LH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며 박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양평고속도로 현안도 지난해에 이어 재차 다뤄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료 제출 요청 발언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쪽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쪽은 많아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토위 국감 첫날은 집값 폭등·전월세난·주택공급 등 수많은 부동산 현안 문제를 외면한 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저 증축,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가 난무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쟁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국감장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