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과열에 국토장관, 제도개선 시사… "주택소유 등 따질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 거주 지역,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음에도 유주택자까지 지원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로또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해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며 "지난 6~8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지역의 신축 위주로 많이 올랐을 뿐 전국지수는 보합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를 비롯해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신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거래가 있었을 뿐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서울도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으나 유념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