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경기부양·구조개혁'
성장 3%대…민간 여윳돈 활용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민자로 경기를 살리고 구조개혁으로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4%는 고사하고 3% 성장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경기부양 올인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경기회복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된다.

노동·교육·금융·공공부문 등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풀어 중장기적 성장 기반도 다지겠다는 내용도 22일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중있게 담긴다.

◇ 불안한 경제…'확장재정+민간투자 활성화'

정부는 지난 7월 4%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4% 성장률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22일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과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확실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는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정을 통한 부양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지만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경기 회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분야 확대를 꾀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뭉칫돈을 공급받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최부총리는 이같은 방안을 '창의적인 재정정책'이라고 명명했다. BTL 확대, 임대시장 활성화 등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수익구조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완화와 연기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배당확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 '노동·교육·금융 구조 개혁이 진정한 부양책'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비중 있게 담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손대지는 못했던 노동·교육·금융·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정규직 과보호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새로운 고용형태의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이 주요 얼개다. 3년 중규직, 복합임금제 등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기관 양성과 대학 구조조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없애고 돈을 들이지 않는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돈이 제대로 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수차례 지적돼온 금융업계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영업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공기업과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은 성공 여부에 따라 전체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