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단통법 100일
정부 '자뻑' 국민 '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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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소비자들이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만을 내세우자 실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느껴본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 자료를 통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지고 번호이동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감소하고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증가하는 한편 소비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기존 4만5000원에서 3만9000원 이하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심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 발표를 본 네티즌들은 "내용이 지금 현실과는 다르다, 고가 요금제를 써야 폰을 바꿀 수 있다", "기변 안 해주는데 무슨 기변이 늘었냐, 3만원 이하 요금제에 가입하려 했지만 폰을 안판다고 했다"는 등으로 반박했다. 

또한 "예전엔 갤노트3 사려면 69요금제 3개월만 쓰고 할부원금 5만원만 줘도 됐는데 이제는 훨씬 구형폰임에도 불구하고 75요금제 2년동안 써야 하는데다 할부원금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게 무슨 단통법이 정착된 것이냐"고 불평하는 이도 있었다. 

단통법이 되려 국내에서만 폰을 사지 말고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하라는 취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이 국내에서만 사지말고 해외제품이 더 싸고 저렴하니 직구하라는 교훈을 줬다"고 토로했다. 

▲ ⓒ네티즌 댓글들.

기기변경으로 지원금을 차별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단통법으로 신규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모두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갤럭시노트3를 구매하려 5군데나 돌아다녀본 결과, KT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분명히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대리점에 가보면기기변경에는 추가 지원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계가 있다고 했지만 기기변경 한다고 하니 기기가 없어 예약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의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지로 시작된 단통법이지만 이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에는 제도를 집행하는 정부와 시장에서 현실을 체감하는 소비자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정책에 따라 요금제, 단말기 별로 장려금이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언뜻 보면 단통법이 잘 정착돼 가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전보다 더 어려워 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방통위 단말기 소통마당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