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는 연간 전체로도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000억원, 2011년 44조9000억원, 2012년 4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4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직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관세 정도로, 소득세(49조원), 부가세(52조9000억원), 교통세(12조3000억원) 등은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4000억원, 2010년 37조5000억원, 2011년 42조3000억원, 2012년 45조8000억원, 2013년 47조8000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은 23.3%로, 한국(22%)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