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vs 밴사, 1천억원대 'IC단말기 교체사업' 놓고 신경戰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자칩(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놓고 밴(VAN)사와 소상공인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IC단말기 교체 사업'은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사는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자신들이 맡아 직접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 단말기를 밴사들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들은 2006년부터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IC카드 단말기 전환 추진 요구에 수익성 등을 문제삼아 미뤄오면서 임직원들에겐 수백퍼센트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그간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 지급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 유출‧판매 △고금리 대부업 자행 △단말기 사용 및 교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 등 상도덕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밴사의 사업 행태를 볼 때 과연 정당하게 (IC단말기 교체 사업이) 운영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공공밴 형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과 관리는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 전용 밴 운영사가 1차로 관리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 밴사가 아닌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경우 수수료 인하, 운영 수익의 재투자와 소상공인에게 환원 등 밴시장의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