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헌법기관 54곳,
장애인 고용률 감소

지난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함께 감소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소폭 상승한 반면 중앙 공기업은 고용비중이 줄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54%…정부 부처 등 대상의 48.1%만 준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48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5만8388명으로 고용률 2.54%를 나타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기관별로는 국가·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53명으로 고용률 2.65%를 보였다. 정부부문 의무고용률인 3.0%에 못 미쳤다.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는 7321명으로 고용률은 3.75%였다. 의무고용률인 2.7%를 웃돌았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은 1만604명, 민간기업은 12만91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각각 2.91%와 2.45%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2013년보다 각각 0.10%포인트와 0.06%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인 3.0%와 2.7%에는 못 미쳤다.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2.45%)보다 훨씬 낮았다.

중증장애인은 3만4658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21.9%를 차지했다. 2013년보다 2404명 늘었다.
여성장애인은 3만915명으로 전체의 19.5%였다. 2013년보다 2210명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227곳으로 전체의 48.1%에 머물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5개월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부처 등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도하고 그래도 고용이 저조하면 10월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공무원 되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고용률 되레 줄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여성·중증장애인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증가율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1년 2.28%에서 2012년 2.35%, 2013년 2.48%, 지난해 2.54%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문의 지난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2013년보다 0.0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증가율 0.06%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딘 민간기업의 증가율 0.06%포인트보다도 낮았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 부처 등 49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헌법기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상시 근로 공무원 17만1828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606명으로 고용률 3.26%를 보였다. 의무고용률은 넘었지만, 고용률 증감을 보면 2013년보다 오히려 0.03%포인트 감소했다.

헌법기관은 상시근로자 2만4790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86명으로 고용률 2.36%를 나타냈다. 의무고용률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13년과 비교해 고용률이 0.18%포인트 낮아졌다. 헌법기관은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의 고용률도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109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35명으로 2013년보다 0.32%포인트 줄었다. 다만 고용률은 3.19%로 의무고용률은 넘은 상태였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앙 공기업의 고용률이 감소했다.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고용률 3.40%와 2.10%로 2013년보다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공기업 고용률은 3.10%로 의무고용률보다는 높았으나 2013년과 비교해 0.08%포인트 고용률이 낮아졌다.

민간기업은 근로자 수 규모별로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2013년보다 0.04%포인트 낮아졌다.

장애인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3만915명으로 2013년보다 221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9.5%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