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구조적"VS "일시적"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됐다.

하지만 그 원인 진단은 구조적 장기침체설과 일시적 순환침체설이 팽팽, 처방전도 제각각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기대성장경로를 큰 폭으로 이탈, 세계 경제 성장률은 위기 이전의 연평균 4.4%에서 이후 3.3%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2.4%에서 1.1%로 각각 둔화됐다.

실질 이자율도 세계와 미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돈풀기'로 마이너스 상태다.

하지만 이런 성장경로 저하와 마이너스 실질이자율이 구조적인 것이냐, 아니면 순환적으로 발생한 것이냐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원인과 처방도 제각각이다.

'장기침체설'은 이런 문제가 투자 위축, 소비 부진 등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화돼 초래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공업에서 IT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투자 위축, 고령화로 인한 소비 부진,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잠재력 위축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성장경로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확대정책이 더 긴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순환침체설'은 투자 부족이 아닌 저축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 성장경로 저하를 순환적·일시적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투자보다는 저축, 즉 외환보유액을 늘린 것이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것.

또 성장경로 저하는 순환적 측면에 기인하므로 통화정책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한국 경제도 성장경로 저하, 마이너스 실질이자율 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구조적 장기침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의 정책 조합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은행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지만, 가계부채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