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통신비 때려 잡기, "효과 없이 이통사 발목만 잡는다"

• 

  ▲ ⓒ연합뉴스

  
  
  

가계통신비를 인하를 위해 여아가 경쟁적으로 나서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로의 인기와 업적만을 위한 공치사 경쟁이라는 것이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단통법이 발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이나 이동통신 유통업계 모두 가격 인하는 커녕, 먹고 살기만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나온다.

이후 여야의원들은 너나 할것 없이 정부 탓을 하며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단통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 없이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한 동안 잠잠했다.

그러다 지난 19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요금부담이 낮아졌다고 발표하자 여야 다툼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이자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기본료 폐지, 제조사 지원금 공시를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제4이통 출범 등을 내세우며 야당의 입장에 맞설 조짐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동통신 업계는 대국민 이슈 선점을 위한 서로의 주장일 뿐, 시장을 고려한 정책은 전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이통사의 이익을 줄여 가격을 낮춘다 해도 현실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신비는 한 명당 몇백원에서 몇천원 수준에 불과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고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비싸지 않다"면서 "순수 통신비만 고려하면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돈을 내고 매일 수 십분의 통화와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말기 가격이 우리보다 낮다고 말하는 선진국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수준은 우리보다 나쁘다"면서 "다양한 각도로 시장 환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케팅비나 영업이익을 가지고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마케팅비용을 줄여 봤더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 호갱'이라는 원성을 받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매년 필수설비 등의 유지 보수, 확대, 그리고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악순환만 야기할 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실제, 이통사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3만6000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눈앞의 혜택만을 위해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더 이상 정치 논리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여야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식의 정책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ICT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