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조원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나선다

금융당국이 1조원 넘는 휴면 금융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대출 성실 상환자 신용평가에 반영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적극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 내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 주인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작년 말 현재 휴면 금융재산이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 등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감안,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 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며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대출 성실 상환자 등 긍정적 정보를 적극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 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유도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영업의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회원모집을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선행 매매 등 펀드업계의 영업 관행이나 불법행위, 불완전판매와 채권매매 불건전영업 등 금융투자업계의 부당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달 중 점검,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의법 조치하고,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해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를 개선하며, 금감원의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밖에  금융사 본·지점이 초·중학교와 금융교육 결연관계를 맺는 '1사 1교 금융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