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2500원 중 3% 받아와 확대 필요""공영방송임 불구 책자판매 등으로 충당, 이례적"
  • ▲ 신용섭 EBS 사장ⓒ뉴데일리DB
    ▲ 신용섭 EBS 사장ⓒ뉴데일리DB

    "2500원으로 동결된 가구당 수신료 중 3%인 70원이 15년 동안 EBS에 배분되는 금액이다.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수신료 배분비율의 상향 조정 역시 절실하다."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TV 수신료 현실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EBS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정을 지키면서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500원인 TV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공적재원과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된다. 공적재원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수신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총 예산의 4분의 1만이 공적재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나머지를 콘텐츠 및 교재 판매 등의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EBS는 가구당 수신료 2500원 중 3%인 70원을 배분받고 있는데 이는 EBS 전체 재원 중 6%밖에 안된다. 수신료는 35년째, 이 중 EBS에 배당되는 70원은 2000년 EBS가 공영방송으로 설립된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신 사장은 15년째 유지돼 온 3%의 수신료 배분비율이 15%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EBS 전체 재원에서 TV 수신료 비율은 34%로 증가하게 된다.

신 사장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아래 사교육비 절감과 국민 평생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교재 및 기타 출판, 방송광고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적 재원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EBS가 공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 비중이 하위권에 속했다. 영국 BBC의 경우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70.9%, 일본 NHK는 96%, 프랑스 FT는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육·문화 채널의 수신료 비중은 영국 32.3%, 일본 19.6%, 프랑스 15%에 달했다. 우리나라 EBS만이 3%로 현저히 낮은 것이다. 

신 사장은 "2013년 3%를 배분받은 수신료 수입은 16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상파 직접제작비인 444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전이 수신료를 걷어주는 대가로 받는 징수수수료로 우리보다 많은 6.7%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V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3%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KBS는 5%, 방통위는 7%를 제안하지만 우리는 15%, 600원까지까지 올라가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BS가 받는 수신료가 600원으로 올라갈 경우 EBS 전체 재원에서 TV 수신료 비율은 34%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현행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가 수신료를 받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결정한 다음 방통위가 결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사장은 이같은 수신료 확대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이 현실화 되면 질 좋은 콘텐츠 제작과 사교육비 경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신료가 현실화 되면 유료로 서비스 되는 초중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전면 무료화 하는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애 주기별 고품격 평생교육 제작 확대와 함께 이용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향 소통하면서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구현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