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 M&A활성화 위해 국제 이중과세 없애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유망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수출입 활성화 지원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우선 해외 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며 OECD 회원 34개국 중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줄 것과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전수봉 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