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원 총동원...추경 15조-무역금융 14조-SOC플랫폼 10조

정부가 3%대의 경제성장률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성장률을 3.8%에서 3.1%로 0.7%p나 대폭 낮춰지만 이마저도 추가 부양책없이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전망 때문이다.

먼저 재정보강을 위해 10조~15조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까지 총동원된다. 메르스 불황과 가뭄피해, 엔저, 하반기 재정여력 악화 등을 선제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정' 쌍끌이 대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빈사상태의 한국경제 긴급 수혈을 위해 2년만에 편성되는 추경은 대략 10조~15조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5조, 세출을 확대하기 위한 '5조원+α' 규모의 편성안은 내달 10일께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현재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0.2~0.3%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까스로 3%대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 처방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과 정책금융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전년 대비 1% 올려 지출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 지역 민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하반기 무역금융(수은, 무보) 규모를 14조원 늘리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도 확대한다.

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차세대 이동통신망 등 유망분야에 2조원 이상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신규 일자리 10만개도 만든다. 교사, 간호사 등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 무역, ICT 등 청년 고용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고용종합대책에 포함돼 7월 중 발표된다.

소득증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한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LTV, DTI 규제 합리화 조치도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도 박차를 가한다.

2단계 노동개혁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밖에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를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확대해 소비진작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